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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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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msung Electronics Co., Ltd. лЊЂ Sysan

사건번�: D2008-0964

1. 당사자

신청인: 삼성전자주식회사, 대한민국, 경기도, �원시,

신청인� 대리인: 유미특허법인(You Me Patent & Law Firm), 대한민국

н”јм‹ мІ­мќё: Sysan, лЊЂн•њлЇјкµ­, м„њмљём‹њ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samsungmemory.com>이고, 분쟁도메인이름은 Gabia, Inc.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6월 25일 전자서면으로, 2008년 6월 27일 일�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"센터"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으며 센터는 2008년 6월 30일 해당 서�� �령을 통지��다.

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� 접�에 따라 2008년 6월 27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� 정보를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고, 등록기관은 2008년 6월 30일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�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었다.

센터는 2008년 7월 1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(“규정”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”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”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8년 7월 1일 �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’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8년 7월 21일임을 통지��으�,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자 센터는 2008년 7월 22일 답변서� 미제출을 확인, 통지��다.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최정�위원을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8년 8월 8일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4. 사실관계

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(Samsung Electronics Co., Ltd )는 1961년 1월 설립된 회사로서 초기에는 국내적으로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�고 그 후에는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�도체 및 휴대폰 등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각국에 해외법인 체계를 운��고 있으며, 2005년도 매출액이 약 58조원에 이르고, 미국�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사� 조사에 따르면 삼성� 브랜드가�가 125억 5,000만달러로 평가�며 세계 21위를 기록�는 등,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. �한 신청인은 “삼성” 및 “SAMSUNG”이라는 이름� 상표 및 서비스표를 국내 및 세계 각국에 등록 함으로써 “삼성” 및 “SAMSUNG”이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는 동일 업종�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� 소비자에게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. 한편 피신청인은 메모리카드 및 카메라 기자재 전문도매상사로서 분쟁도메인을 사용한 웹�이지를 개설�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한 내용� 웹�이지를 “www.sysan.co.kr”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개설�고 있다.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(1) 분쟁도메인이름<samsungmemory.com>은 신청인� 주지, 저명한 표장인 “samsung”과 “memory”� 결합으로, “memory”는 컴퓨터� 기억장�를 �미�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, 분쟁도메인이름� 주된 부분은 “samsung” 이라 할 것인데, 이는 신청인� 상표 및 서비스표인 “삼성” 및 “SAMSUNG”과 동일, 유사�여 �동을 일으킬 우려가 극히 높다.

(2)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“samsung”이라는 표장을 허락한 바 없고, 피신청인은 “시산”이라는 상�로 여러 회사� 전자제품을 판매�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자신� 상�가 �시산’인 점,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지 않고는 �업을 할 � 없다고 볼 � 없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.

(3) 피신청인은 같은 내용을 분쟁도매인이름�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자신� 상�를 사용�여 개설한 웹사이트 “www.sysan.co.kr”에서도 광고, 선전�고 있는바, 이는 “Samsung”이라는 표장에 화체된 신용에 무임승차�거� 일� �요자로 �여금 신청인과 일정한 후원관계 �는 거�상 제휴관계, 추천관계에 있는 것으로 �인, �동�게 할 가능성이 있다. �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�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�고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 자체가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을 추단케 한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위 주장에 대�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�지 않�다.

6. кІЂн†  л°Џ нЊђл‹Ё

A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분쟁도메인이름<samsungmemory.com>은 신청인�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한 명칭인 “samsung”과 컴퓨터 기억장�를 �미�는 문자 “memory”를 결합한 �태로 구성�어 있다. 따라서 이 사건� 분쟁도메인이름� 주요부분은 “Samsung”이며, “memory”라는 문자는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고 본다.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(a)(i)에 따라 요구�는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고 판단한다.

B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“삼성” 및 “SAMSUNG”이라는 자신� 상�이자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사용을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해당표장과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�고 있다.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�지도 않으며 신청인� 주장에 대해 어떤 �박도 �지 않고 있다.

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를 이용�여 신청인을 비롯한 여러 회사� 전자제품을 판매�는 통신판매업� 웹사이트를 개설�고 있다. 그런데 피신청인은 �시산’이라는 별도� 상�를 가지고 있고, 그러한 상�를 이용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 “www.sysan.co.kr”를 운��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에서와 같은 내용을 광고, 선전�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지 않으면 �업을 �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�지 않으며, 본 패널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�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�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� 없다.

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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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�고 대한민국을 포함�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� 상표 및 서비스표와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에서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을 추정�게 한다.

�한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�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. 첫째, 피신청인은 자신� 상�를 사용�여 개설한 웹사이트“www.sysan.co.kr”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제공�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광고, 선전�고 있다. �째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에서 메모리카드 등� 제품� 판매를 광고, 선전�고 있는데, 신청인이 “메모리, 플�쉬메모리”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어 일��요자들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밀접한 후원관계� 제휴관계에 있는 것으로 �동�게 할 우려가 있다.

이러한 사실에 기초�여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.

7. кІ°м •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,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a)항에 따라 (i)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� 상표들과 동일�거� �동할 만큼 유사�고, (ii)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.

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i)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, 신청인� 신청에 따라 <samsungmemory.com>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.

최정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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