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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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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msung Electronics Co., Ltd. лЊЂ Yangwooju

사건번�: D2008-1159

 

1. 당사자

신청인: 삼성전자주식회사 (Samsung Electronics Co. Ltd.), 대한민국, 경기도, �원시

신청인� 대리인: 유미특허법인 (You Me Patent & Law Firm), 대한민국

피신청인: 양우주 (Yangwooju), 대한민국, 경기도, 구리시

 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samsunglcd.com>이고, 분쟁도메인이름은 Gabia, Inc.에 등록�어 있다.

 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7월 30일 및 2008년 8월 5일 각각 전자서면 및 일�서면 양식으로,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 (이� "센터"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으며 센터는 2008년 8월 2일 해당 서�� �령을 통지��다.

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� 접�에 따라 2008년 7월 30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� 정보를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고, 등록기관은 2008년 7월 31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,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는 한국어라는 사실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었다.

센터는 2008년 8월 6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(“규정”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(“절차규칙”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 (“보충규칙”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8년 8월 6일 “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”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 2008년 8월 28일 센터는 절차규칙 제4조 (a)항에 따라 추가로 알려진 피신청인� 이메일로 상기문서를 재송부��고,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8년 9월 17일임을 통지��으�,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자 센터는 2008년 9월 18일 답변서� 미제출을 확인, 통지��다.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남�� 위원을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8년 9월 24일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 

4. 사실관계

신청인 삼성전자주식회사는 1969년 1월 설립된 회사로 설립 초기에는 TV, 냉장고, 세탁기, 전자레인지 등� 가전제품을 생산한 이� 각종 전자제품, �도체 등을 생산�여 대한민국 내 판매는 물론 세계 각국에 �출�고 있으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1994년 3년 23년 SAMSUNG 로고를 집적회로, LCD용 칼라필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�여 등록번� 제40-287141�로, 1994년 9월 7일 � 다른 SAMSUNG 로고를 집적회로, �도체 등을 지정상품으로 �여 등록번� 제40-297841�로 등록�는 등 다�� “samsung”이라는 문자를 포함�는 상표를 세계 각국에 등록�여 두고 있다.

한편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04년 9월 25일 개설한 이�로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“COMING SOON 안녕�세요.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�재 홈�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” 등� 문구와 함� 이메일 주소를 표시 �여두고 있는 외에는 달리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�고 있지 아니�다.

 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신청인� 주장을 요약�면 다음과 같다.

(1) 분쟁도메인이름 <samsunglcd.com>은 신청인� 상�이자 상표 및 서비스표인 SAMSUNG과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.

(2)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SAMSUNG이라는 표장에 대해 사용허락을 한 바 없으며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.

(3) 피신청인이 “홈�이지 제작중”이라는 문구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�여 놓고 있는 것과 같은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 �태는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에게 �로지 고액으로 �팔기 위한 목적으로 선점�는 전�적인 “사이버스쿼터”라고 할 � 있다. �아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�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�고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 자체가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을 추단�게 한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위 주장에 대�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�지 않�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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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��거� 등록약관에 달리 정�지 않은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. 이 점에 있어 분쟁 도메인 이름� 등록약관상�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�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. 본 패널은 행정절차�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�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.

신청인이 입증�여야 할 요건 사실

규정 제4조(a)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�여 다음� 요건을 입증�여야 한다.

(i)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것,

(ii)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� 등록에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는 것, 그리고

(iii)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는 것

본 사건에서는 신청인�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�었음에도 불구�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�는 사실이�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답변도 제출�지 않�다. 따라서, 절차규칙 제14조에 근거�여 본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�다고 판단�는 대로 추정을 할 � 밖에 없다. 그러�,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�지 않�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�게 결정을 내릴 �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�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�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�고자 한다.

A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분쟁도메인이름 <samsunglcd.com>은 “samsung”과 “lcd”가 결합된 것으로 “lcd”는 “Liquid Crystal Display”� 약자로서 전자제품 표시장�� 한 보통명칭에 해당�므로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�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분쟁도메인이름� 요부는 “samsung”이라는 점에서 본 패널은 그 요부가 신청인�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인 삼성 및 SAMSUNG과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고 판단한다.

B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SAMSUNG이라는 자신�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사용을 허락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해당 표장과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�고 있다.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�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�지도 않으며 신청인� 주장에 대해 어떤 답변도 �지 않고 있다.

�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�재까지 상품 �는 서비스� 제공 및 기타 정당한 비상업적 �는 공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를 운�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�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� 없다.

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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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� 상�, 상표 및/�는 서비스표가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여부는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을 추정�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신청인� 상�, 상표 및/�는 서비스표� 약칭 �는 요부인 SAMSUNG이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.

신청인 회사는 1969년 1월 설립된 이� SAMSUNG을 포함�는 상� �는 상표를 사용�여 각종 가전제품, �도체 등을 생산�여 대한민국 내 판매는 물론 세계 각국에 �출�고, 미국, 일본 등지에 해외 연구 분소� 설립, 다�� 외국 생산법인, 판매법인을 설립�여 �업활동을 전개한 결과 1989년에 신청인� �도체 매출액만도 세계 13위를 기록�고, 2003년에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7위로 선정�기에 이르렀고, 국내사업장 �황 및 해외법인�황, 2004년 휴대폰 2003년 매출액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한 사실, 2005년도 매출액 약58조원, 2004년에 그 브랜드 가�가 14조를 상회�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, “세계 44위� 회사,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�는 브랜드”라고 백과사전에 소개�어 있는 사실 등 여러 사실을 종합�여 보면 신청인� 상�, 상표 및 서비스표� 요부 SAMSUNG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임이 인정된다.

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에 관�여 살펴본다.

첫째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엡사이트에 “홈�이지 제작중”이라는 문구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�여 놓고 있는 것과 같은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 �태는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에게 �팔기 위한 목적으로 선점�는 전�적인 도메인이름� 무단 선점행위� 한 �태라는 점,

�째, 피신청인� 거주국인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� 상표를 요부로�는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�여 웹사이트를 개설할 가능성을 배제할 � 없으며 이 경우 인터넷을 사용�는 일� �요자들로 �여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후원관계� 제휴관계 등 특�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�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, 및

셋째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�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� 상표 및 서비스표와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�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에 있어서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 (Telstra Corporation Limited v. Nuclear Marshmallows, WIPO Case No. D2000-0003 참조).

그러므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.

 

7. кІ°м •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,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(a)항에 따라 (i)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� 상표들과 동일�거� �동할 만큼 유사�고, (ii)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.

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i)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, 신청인� 신청에 따라 <samsunglcd.com>을 신청인 삼성전자주식회사(Samsung Electronics Co., Ltd.)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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