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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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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Bev S.A., Anheuser-Busch, Incorporated лЊЂ J S Wook

사건번�: D2008-1652

Also Available in PDF Format: D2008-1652

1. 당사자

м‹ мІ­мќё 1: InBev S.A., лёЊл¤јм…Ђ, лІЁкё°м—ђ (Brussels, Belgium)

신청인 2: Anheuser-Busch, Incorporated, 세인트 루이스, 미주리주, 미국 (St. Louis, Missouri, United States of America)

신청인� 대리인: CMS DeBacker, 벨기에 (Belgium)

н”јм‹ мІ­мќё: J S Wook, м„њмљё, лЊЂн•њлЇјкµ­ (Seoul, Republic of Korea)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abinbev.com>이고, 분쟁도메인이름은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“센터”라고 약칭함)에 2008년 10월 29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제출�고 2008년 11월 4일 일�서면 양식으로 제출��으며, 센터는 2008년 11월 2일 해당 서�� �령을 통지��다.

센터는 2008년 10월 30일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인 정보를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다. 2008년 10월 31일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임을 확인�고 등록인� 연락�를 제공��다.

2008년 11월 4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상 언어에 관한 절차상 규정을 통지��고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4일 그리고 신청인은 2008년 11월 7일에 이에 대한 응답을 ��다. 2008년 11월 13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추후 선임될 패널이 절차상 언어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센터가 1) �문으로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를 접��고 2) �문 �는 국문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접�할 것이며 3) 가능한 경우,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패널위원을 선정�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��다.

센터는 2008년 11월 13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(“규정”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”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에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”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8년 11월 13일 “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”을 �문 및 국문으로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�거 센터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8년 12월 3일임을 통지��으� 피신청인� 연장 요청에 따라 센터는 2008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을 허용��으며,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4일에 답변서를 전자서면으로 센터에 제출��다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단독 행정패널로서 장문철 패널위원을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1월 6일에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4. 사실관계

신청인 1 회사인 InBev S.A.는 세계적인 맥주양조업체로서 Stella Artois, Leffe, Beck’s 등� 브랜드 맥주를 생산�는 기업이다. 신청인 1은 전세계 130여 개국에 맥주� 제품을 판매�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89,000명 이상� 인원을 고용�고 있다.

신청인 2 Anheuser-Busch, Incorporated 는 1957년 이� 미국� 대표적 맥주양조업체이며 100 여 개� 브랜드 맥주를 생산�며 미국에 12개 양조장, 중국에 14개 양조장 그리고 �국에 1개� 양조장을 보유�고 있다. 신청인 2� 유명브랜드 맥주로는 Budweiser, Bud Light, Rolling Rock 등이다. 신청인 2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해당 맥주 등을 판매�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31,000 여명� 인원을 고용�고 있다.

2008년 7월 13일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�개월간� �상 끝에 세계적 양조업체를 거듭�기 위해 합병합� 소식을 발표��고 2008년 7월 14일 언론에 공식적으로 합병된 회사� 명칭은 Anheuser-Busch InBev라고 불러질 것이라고 공포�었다.

�한 신청인 1 InBev는 맥주 및 음료와 관련�여 세계 각국에 INBEV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420 여 개 출원 및 등록��으며 대한민국에도 2005년 10월 28일 “인베브”라는 상표를 등록��다.

신청인 2 Anheuser-Busch는 맥주 및 음료와 관련�여 세계 각국에 ANHEUSER-BUSCH �는 그 약자인 AB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115개 출원 및 등록��다. 신청인 2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ANHEUSER-BUSCH와 ANHEUSER-BUSCH SELECT라는 상표를 등록��다.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신청인� 주장을 요약�면 다음과 같다.

(1) 분쟁도메인이름 <abinbev.com>은 신청인� Benelux 등록상표 A-B INBEV (2008년 9월 15일 출원, 상표등록번�0756954)와 동일�다. 굳이 차이점이라면 �이픈 “-”이 빠진 것인데 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다. �한 분쟁도메인이름 <abinbev.com>은 신청인 1� 등록상표 INBEV에 신청인 2� 등록 상표� 약자인 AB와 결합된 것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적어도 신청인� 등록상표와 �동할 만큼 유사�다.

(2) 피신청인은 ABINBEV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권리�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. 피신청인은 인터넷상에서 ABINBEV로서 알려진 바 없으며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�고 있지도 않다. 다만 피신청인이 한국에서 등록한 서비스표는 분쟁도메인이름 <abinbev.com>과는 전� 다른 BinB Verification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표장일 뿐이다 (2008년 8월 4일 출원한 상표 41-2008-0021158).

(3)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을 �고 있다. 우선,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간에 합병할 사업체�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전�적인 사이버스쿼팅� �를 보여주고 있다. 첫째, 신청인 1 InBev와 신청인 2 Anheuser-Busch간� 합병소문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�여 알려진 후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으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합병소문에도 불구�고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�여 신청인들�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. �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� 합병에 관한 2008년 5월 25일 자 블룸버그 리포트, 2008년 5월 23일자 파이낸셜 타임스� 합병소문 기사 등이 있은 후 며칠뒤 2008년 5월 26일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다. 셋째,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합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인들� 상표 및 상�와 일��는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자와 합병될 회사가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�지 못�게 방해�고 있다. 넷째, 피신청인은 �재 분쟁도메인이름은 사용�지 않고 있으며 그� 변�사는 이메일 서신을 통�여 우�적인 분쟁해결을 제안한바 있는데 이는 분쟁도메인이름� 판매를 �미�는 것으로 볼 � 있다.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소극적으로 보유�고 있는 것은 피신청인� 부정적 목적을 입증�는 것이다. 다섯째, 신청인 1 InBev은 판매량에 있어 세계 2위� 맥주제조업체이고 신청인 2 Anheuser-Busch는 세계 3위에 해당�는 등 신청인들� 맥주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� 존재를 모른다고 할 �는 없을 것이다. 따라서 InBev� 명칭과 Anheuser-Busch� 약칭인 AB로서 결합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은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을 입증�는 것이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피신청인은 답변서� 제출 마감기일을 1일 경과 후에 제출��으� 본 패널은 피신청인� 답변서가 사건� 내용을 파악�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�여 재량으로 답변서를 채택�기로 한다. 피신청인� 주장을 요약�면 다음과 같다.

(1) 피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접�한 후 신청인� 상�가 Inbev S.A.에서 Anheuser-Busch Inbev로 변경된 것을 알게 �었다고 밝히면서 신청인� 변경으로 분쟁해결신청� 무효사유가 �는지 �문을 제기��다.

(2)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에 InBev S.A. 회사와 Anheuser-Busch Incorporated 회사에 대해 전� 알지 못��다고 주장한다.

(3) 피신청인은 �라인 및 �프라인상에서 미팅 및 중매서비스 사업을 추진�는 과정에서 사업준비� 일�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2008년 8월 중순 등록��고 2008년 8월 4일에는 중매에서 보증까지� 전과정을 책임지는 토털 중매서비스를 �미�는 BinB Verification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에 대해 서비스표를 출원��다. BinB는 Bride와 Bridegroom을 �미�며 in은 정보 (information)와 인(�인)을 �미한다.

(4) 피신청인은 위� 사업을 위�여 도메인이름 <Binb.co.kr>을 등록��으며 <binb.com>� 확보에 실패�여 그 대신 분쟁도메인이름 <abinbev.com>을 타인으로부터 취득�여 2008년 8월 중순에 등록��다.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5월에 등록��다는 신청인� 주장은 �못된 것이다.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�기 위�여 등록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신청인� 위� 사업과 관련�여 정작 중요한 도메인 이름은 분쟁도메인이름은 <binb.com>이지만 취득할 � 없어 그 대신 <abinbev.com>를 취득한 것뿐이다. 이러한 이유에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.

6. кІЂн†  л°Џ нЊђл‹Ё

A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мќ� м–ём–ґ

절차규칙 제11조 (a) 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��거� 등록약관에 달리 정�지 않은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.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약관상�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�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.

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�어로 제출��다.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에 당사자간에 주고 받은 서신에서 피신청인 측이 �어를 이해�고 구사할 � 있었다고 주장�면서 행정절차진행을 �어로 할 것을 요구��다.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은 �어를 � 구사할 � 없고 등록약관상� 언어인 한국어로 행정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장��다.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언어에 관한 절차상규정을 통지한 이후 모든 절차를 �문 및 국문� 이중언어로 진행��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본 패널은 등록약관�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과 함� 행정절차� 공정성을 고려�여 행정절차� 언어를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약관상� 언어인 한국어로 판단�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한다. 그러� 절차 지연 및 번역비용 등을 고려�여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�여 �정 제출할 것을 요구�지는 않기로 한다.

B. 당사자적격여부

분쟁해결신청서상에 신청인 1은 브뤼셀 벨기에에 소재�는 InBev S.A.이며 신청인 2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소재�는 Anheuser-Busch, Incorporated으로 기재�어 있다.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인 1과 신청인 2� 합병� 결과로서 신청인 1� 상�를 Anheuser-Busch InBev로 변경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포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� 기존� 두 회사� 법인격이 �재 어떤 �태로 존재�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�고 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�여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해당사건 관련 상표권자로서 공동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�기로 한다는 서면증거(신청인증거 Annex 1.1)를 제출한 점과 �재 신청인들은 각각 자신� 공식 웹사이트를 종전대로 운��고 있고 합병� 결과 새로운 상�� 웹사이트 는 준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 패널은 신청인 1 InBev S.A.와 신청인 2 Anheuser-Busch, Incorporated를 본 사건� 신청인으로 적격�다고 판단�고 이에 따라 본 사건을 검토�기로 한다.

C. 실체적인 요건

규정 제4조 (a)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�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�여야 한다.

(1)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것.

(2)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�여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는 것.

(3)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따라서 상기� 사항과 관련�여 양 당사자가 주장�는 논점을 판단�면 다음과 같다.

D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분쟁 도메인이름<abinbev.com> � 주요부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 1� 상표 INBEV와 신청인 2� 상�� 약자이자 상표인 AB 를 결합한 용어인 ABINBEV와 동일�다. �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 1 InBev S.A.와 신청인 2 Anheuser-Busch, Incorporated이 합병합�를 한 후 2008년 9월 15일 출원한 상표 A-B INBEV와 �이픈(-)만 제외�면 동일�다.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(a)(i)에 따라 요구�는 바와 같이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고 판단한다.

E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BINBEV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권리�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인터넷상에서 ABINBEV로서 알려진 바도 없고 해당 표지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�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.

한편 피신청인은 �라인 및 �프라인상에서 중매서비스 사업을 추진�는 과정에서 사업준비� 일�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으며 �한 토털 중매서비스를 �미�는 BinB Verification 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에 대해 서비스표를 출원��다고 주장한다. 피신청인은 BinB는 Bride 와 Bridegroom을 �미�며 in은 정보 (information)와 인(�인)을 �미한다고 주장한다.

본 패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�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. 첫째, 분쟁도메인이름 <abinbev.com>은 피신청인이 출원한 BinB Verification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서비스표와 비교해 볼 때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한다. �째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자신� 사업상 중요한 표지는 실제로 ABINBEV가 아니라 BinB라고 설명�고 이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찾다가 분쟁도메인이름을 타인으로부터 취득�여 등록�게 �었다고 진술�고 있으�ABINBEV와 BinB는 주요부분에 있어 유사성을 찾기 �들므로 피신청인� 주장을 �긍�기 어렵다. 셋째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도 발견�지 않는다.

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(a)(ii)에 따라 요구�는 바와 같이 등록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F. н”јм‹ мІ­мќёмќ� л¶Ђм •н•њ лЄ©м Ѓ

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�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과 사용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�기 위�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추론�여 판단�고자 한다.

우선, 피신청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�고 신청인들� 합병합� 소문이 국제적인 언론을 통�여 알려진 후 신청인들� 상표를 결합한 표지이자 합병될 회사� 상�와 동일�거�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로부터 피신청인�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에서 부정한 목적이 추론된다 (Abertis Infraestructuras S.A. 대 pollack Co., ltd., WIPO Case No. D2006-1062).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시점은 합병합� 소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2008년 5월이 아니라 2008년 8월이라고 주장�고 있으� 이 시점은 �히려 신청인들이 공식적으로 합병합� 사실을 발표한 시점인 2008년 7월 이후이므로 피신청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맥주회사� 합병합� 사실을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취득��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.

�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�여 “결�정보” 라는 용어 그리고 BinB Verification가 포함된 표장 등이 게재된 한 장짜리 웹사이트에 연결�여 놓고 있으며 실제로 분쟁도메인이름만 보유�고 있을 뿐 �식적으로만 사용�고 있다. 타인� 상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소극적으로 보유�고 있는 경우 상표� 주지저명성 및 기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�여 피신청인� 분쟁도메인이름�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� 존재를 추정할 � 있다 (Telstra Corporation Limited v. Nuclear Marshmallows, WIPO Case No. D2000-0003).

본 패널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�여 신청인이 규정 제4조 (a)(iii)에 따라 요구�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7. кІ°м •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a)항에 따라 (i)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� 상표들과 동일�거� �동할 만큼 유사�고, (ii)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.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,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i)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�거�여, 신청인� 신청에 따라 <abinbev.com>을 신청인 1 InBev S.A.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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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문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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мќјмћђ: 2009л…„ 1м›” 19мќ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