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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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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r Dolomiti S.p.A. лЊЂ Lee, Li-hwa

사건번�: D2008-1827

1. 당사자

신청인: AIR DOLOMITI S.p.A., 도소부�노 디 빌라프랑카, 이태리 (Dossobuono di Villafranca, Italy)

신청인� 대리인: Kivial s.r.l, 이태리

н”јм‹ мІ­мќё: Lee, Li-hwa, лЊЂн•њлЇјкµ­, кІЅл¶Ѓ, м�ЃлЌ•кµ° (Youngduk-gun, Kyongbuk, Republic of Korea)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airdolomiti.com>이고 (“분쟁도메인이름”), 분쟁도메인이름은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11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“센터”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다. 센터는 2008년 11월 27일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인 정보를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다. 2008년 11월 28일HANGANG Systems Inc. dba Doregi.com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임을 확인�고 등록인� 연락�를 제공��다.

센터는 2008년 12월 3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 (“규정”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”) 및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 (“보충규칙”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8년 12월 3일 “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”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�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8년 12월 23일임을 통지함에 따라,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8일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��다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최정�을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1월 23일에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행정패널은 2009년 3월 3일 상표� 주지성에 관련된 추가서�제출명령을 신청인에게 발송��으며, 신청인은 2009년 3월 6일 추가서�를 이메일로 센터에 제출��다. 센터는 신청인� 추가서�를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으며,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16일 이메일로 신청인� 추가서�에 대한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��다.

4. 사실관계

신청인은 이탈리아� 항공회사로써 1989년에 설립�었으며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��다. 신청인은 IATA 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)� 회원으로써 2007년에 163만명� 고객이 이용��고, �재 500명이 �는 직원을 두고 있다. 신청인은”AIR DOLOMITI”를 1991년도에 이탈리아 상표로서 취득��으며, 2003년도에 국제상표로서 상표권을 보유��다. �한 신청인은 1996년부터 인터넷상에서 도메인이름 <airdolomiti.it>를 사용�기 시작한 이� 각국에 모두 18개� “airdolomiti” 도메인이름을 보유�고 있다.

피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을 2000년 10월 10일에 등록�여 보유�고 있으며,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여 대한민국 �덕에서 화이트�우스라는 펜�� 운�을 준비중이라는 메시지와 함� �덕 인근� 펜�과 �덕 관광과 관련된 검색서비스를 제공�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�고 있다.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(1) 분쟁도메인이름 <airdolomiti.com>은 신청인� 상�이자 상표인 AIR DOLOMITI와 동일�다.

(2) 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상표를 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, 신청인을 대신�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.

(3) 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저명한 상표를 이용�여 인터넷사용자들을 부당�게 유인�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(1)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IR DOLOMITI에 대한 국제상표를 등록한 2003년 보다 훨씬 앞선 2000년 10월 10일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으며, 2000년 12월에 웹사이트를 개설��다.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을 당시, 대한민국내에서 AIR DOLOMITI는 유명한 상표가 아니었다.

(2) 피신청인은 대한민국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바 없으며, 대한민국에서 항공사업을 �위�고 있지 않다.

(3)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여 운��는 웹사이트는 항공사 �업과 전� 무관�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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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당사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본 절차상 언어로 사용�고 있으며 이에 대�여 상� 이�를 제기�지 않는바,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행정패널� 권한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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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제4조 (a)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:

(i)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것,

(ii)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� 등록에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는 것, 그리고

(iii)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상기� 사항과 관련�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.

A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분쟁도메인이름 <airdolomiti.com>은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한 명칭인 AIR DOLOMITI로 구성�어 있다.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(a) (i)에 따라 요구�는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�다고 판단한다.

B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� 상표를 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신청인을 대신�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�고 있으�, 그 주장�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�지 못�고 있으며, 그 주장을 뒷바침할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출�지 못�고 있다. 한편 규정 제4조 (c)에는 피신청인에게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로 간주�는 사정을 제시�고 있는 바, 신청인� 주장 및 입증� 미비에도 불구�고 그 규정�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여 사용할 권리�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를 판단해본다.

신청인� 주장에 ��더라도 신청인은 신청인� 상표 AIR DOLOMITI에 대�여 1991년에 이태리 국내 상표로써 사용��고, EU 및 국제적인 상표로 등록�여 사용�기 시작한 것은 독일� Lufthansa사가 신청인회사를 인�한 이후인 2003년 이후인 것으로 보여진다. �한 신청인� 사업은 대부분 이태리 국내 및 유럽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대한민국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.

�면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0년 10월 10일 등록을 ��으며,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2000년 12월에 개설�여 지금까지 사용�고 있는데,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인�여 피신청인이 일�적으로 널리 인식�었다고 인정�기는 어렵다. 그러�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�여 신청인� 항공사업과 유사한 항공이� 운송사업을 제공�고 있거� 신청인� 항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품을 판매�고 있지 않다. �히려 피신청인이 운��는 사이트를 살펴보면, 피신청인은 대한민국� 경상북도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도시인 �덕으로 한정된 지역내� 저렴한 펜�과 민박시설을 안내�고 �덕에 한정된 제한적인 관광안내를 제공�고 있을 뿐이다. 따라서 피신청인�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과 사용이 신청인� 사업을 제한�거� 부당�게 경쟁을 할 목적이� 그러한 악�로써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. �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�여 대한민국� 경상북도에 소재�는 조그마한 시골도시인 �덕� 펜� 및 민박 정보와 �덕� 관광안내정보를 한국어로만 제공�고 있을 뿐이므로, 이러한 웹사이트� 운�을 통�여 방문자 �에 따른 ��료를 제공받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(웹사이트상에는 피신청인이 �어 및 이태리어, 프랑스어등으로 서비스를 제공�고 있는 것 �럼 표시�고 있으�, 실제로는 한국어 이외� 언어로는 웹사이트가 제공�고 있지 않다.).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이용�여 웹사이트를 운��고 있다고 �더라도, 신청인� 서비스를 이용�거� 신청인� 상표를 알고 있는 소비자� 대부분이 한국어를 알 � 없는 유럽에 소재�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소비자들에게 �동을 초��고 부당�게 소비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취�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�한 이러한 사용이 AIR DOLOMITI 상표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�아가 본건� 기록을 살펴보면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기 전에 신청인� 상표가 사용�고 있었음을 알�을 것으로 보여지�, 단순히 도메인이름� 등록전에 다른 �라에서 상표로서 사용�고 있다는 것을 알�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�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�기에는 부족�다.

피신청인도 “dolomiti”� �미가 석회암이라는 뜻� 이태리어라는 것을 인정�고 있으�, “dolomiti”는 이태리어를 알지 못�는 일�인들이 그 �미를 쉽게 파악할 �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“dolomiti”라는 단어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그 �미인 석회암과 관련된 사이트에 사용�지 않�다고 �여 그러한 도메인이름� 사용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. 가사 피신청인이 “dolomiti”라는 �미를 등록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�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도메인이름을 석회암과 관련된 사이트에 사용�지 않고 펜�이� 민박을 안내�는 사이트로 사용�는 것에 대�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인정�기 어렵다.

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는 것에 대�여는 피신청인에게 등록에 관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�여 입증�지 못�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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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주장, 입증할 책임이 있으�, 신청인은 이에 관�여도 구체적인 주장� 근거를 제시�지 못�고 있으며,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출�지 못��다. 규정 제4조 (b)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� 등록 및 사용이 인정�는 경우를 규정�고 있는 바, 그 규정� 취지에 따라 본 건을 판단�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�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�기 어렵다.

먼저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직접 비용을 초과�는 대가를 받기 위�여 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다고 보기 어렵다. 기록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상표권자인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매각, 임대 �는 이전�겠다는 제안을 �거� 신청인� 경쟁업체에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�지 않으며 않으며, 기타 부당한 대가를 취득�려는 �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�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인 피신청인이 그 상표에 상응�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� 없도록 방해�기 위�여 �복적으로 그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.

�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그 사업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�므로, 피신청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신청인�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�다고 보기 어렵다.

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통�여 제공�고 있는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� 항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 경상북도� 시골마을에 소재�는 펜� 및 민박에 대한 안내와 그 지역� 관광지를 안내�고 있음에 불과�다. �한 신청인� 상표를 인지�고 있어서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인�여 신청인� 상표와 �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인터넷 이용자는 대부분 대한민국 외에 거주�는 한국어를 모르는 소비자일 것으로 추정�는 바, 피신청인이 운��는 웹사이트는 �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작성�어 운��고 있으므로, 피신청인에게 신청인� 상표와 �동을 야기할 �도로써 인터넷 사용자를 고�적으로 유인�여 상업적 이득을 취�려는 �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7. кІ°м •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,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 (a)항에서 정�는 세가지 조건을 충분히 입증�지 못��다고 판단�므로,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� 신청을 기각한다.

최정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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