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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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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전자 주식회사 대 Sung-wook Park

사건번�: D2008-1897

1. 당사자

신청인: 삼성전자 주식회사, 대한민국, �원시

신청인� 대리인: 유미특허법인 (You Me Patent & Law Firm), 대한민국

피신청인: Sung-wook Park, 대한민국, �원시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samsungeco.com>이고 (“분쟁도메인이름”), 분쟁도메인이름은 Dotname Korea Copr.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12월 1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“센터”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다. 센터는 2008년 12월 11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Dotname Korea Corp.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�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고, Dotname Korea Corp.는 2009년 1월 9일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�어 있음을 확인�고 등록인� 연락�를 제공��다.

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�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(“규정” �는“UDRP”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”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”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9년 1월 9일 “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”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 및 팩스를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9년 1월 29일임을 통지��으�,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�다. 이에 따라 센터는 2009년 1월 30일 피신청인�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��다.

피신청인은 2009년 2월 4일 센터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할 �사가 있음을 밝�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9년 2월 6일 절차진행정지를 요청��다. 센터는 2009년 2월 6일 당사자들과 등록기관에게 본사건� 절차진행이 2009년 3월 8일까지 정지될 것임을 통지��다. 당사자들이 합�에 이르지 못�자 2009년 3월 9일 신청인은 절차진행재개를 요청��고 같은 날 센터는 절차진행을 재개��다.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이대희 교�를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3월 17일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4. 사실관계

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1969년 1월 설립된 이� 각종 전자제품 및 �도체 등을 생산�여 한국과 해외 시장에서 판매해 �고 있다. SAMSUNG이라는 표장� 브랜드 가�는 2006년 당시 세계 20위로서 미화 161억 7,000만 달러로 평가될 정도로 널리 인식된 것이며, 신청인은 한국, 미국, 중국 등 세계 대부분� 국가에서 SAMSUNG을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��다.

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8년 1월 27일 등록한 이후 웹사이트를 운��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지 않고 있다.

5. 당사자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�고 있다.

(1)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� 중요한 구성부분인 SAMSUNG이 신청인� 상� 및 상표로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� 국가에서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�어 있으며, 신청인은 SAMSUNG에 대�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. 분쟁도메인이름 <samsungeco.com>은 신청인� 상�이자 상표 및 서비스표인 SAMSUNG과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.

(2)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�여 SAMSUNG이라는 표장에 대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�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.

(3) 피신청인은 SAMSUNG이라는 표장을 사용�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무단선점�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메인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�지도 않고 있다. �한, 분쟁도메인이름이 사용�는 경우, 일� �요자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특�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�동할 우려가 있다.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어떠한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, 보유함으로써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위와 같은 주장에 대�여 아무런 답변을 �지 않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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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мѓЃ м–ём–ґ

절차규칙 제11조 (a)항은 “당사자간� 합�� 등록약관상에 특별히 정�는 경우가 아니면, 분쟁해결절차상�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이다. 다만, 패널은 분쟁해결절차� 사정을 고려�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� 있는 권한을 가진다”고 규정�고 있다.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한 바에 따르면,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계약에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이므로, 본 패널은 본 행정절차상� 언어가 한국어라고 판단�며 이에 따라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�기로 한다.

B.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추론

절차규칙 제14조 (a)항에 ��면, �외적인 사정이 존재�지 않는 한, 당사자가 절차규칙이� 패널이 정한 기한을 준��지 않는 경우에도, 패널은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�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. �한 절차규칙 제14조 (b)항에 ��면, 당사자가 �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�고 절차규칙� 규정이� 패널� 요청을 준��지 않은 경우, 패널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적절�다고 생각�는 추정을 �여야 한다. 물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�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�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실관계 및 규정,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을 적용�여 적절한 추론을 �여야 한다.

C. 신청인� 증명사항

규정 제4조 (a)항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�여 입증�여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�고 있다.

(i)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것 (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),

(ii)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� 등록에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는 것 (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� 부존재),

(iii)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는 것 (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).

이러한 규정� 요건에 따라 신청인� 주장사항을 판단�기로 한다.

(1)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 �는 유사성

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� 서비스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�여야 한다.

첫째,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�거� �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�다고 �는 상표� 서비스표에 대�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1969년 1월 설립된 이� 각종 전자제품 및 �도체 등을 생산�여 한국과 해외 시장에서 판매해 �고 있고, 2006년 평가된 SAMSUNG이라는 표장� 브랜드� 가�는 세계 20위로서 미화 161억 7,000만 달러에 이르며, 한국, 미국, 중국 등 세계 대부분� 국가에서 SAMSUNG을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�고 있다. 따라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�거� �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� 서비스표에 대�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�째, 분쟁도메인이름은 <samsungeco.com>이고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표장은 SAMSUNG이므로, 신청인� 표장에 일� 최상위 도메인(generic top-level domains, gTLDs)인 “.com”이 추가�어 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. 그러�, 신청인� 표장에 추가된 최상위 도메인은 “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 �는 유사성”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될 � 있는 부분이다. 이러한 선례는 다�� UDRP 패널에 ��여 확립�어 있다 (Teradyne, Inc. v. 4Tel Technology, WIPO Case No. D2000-0026; Rollerblade, Inc. v. Chris McCrady, WIPO Case No. D2000-0429; CBS Broadcasting Inc. v. Worldwide Webs, Inc., WIPO Case No. D2000-0834; Magnum Piering, Inc. v. The Mudjackers and Garwood S. Wilson, Sr., WIPO Case No. D2000-1525; Phenomedia AG v. Meta Verzeichnis Com, WIPO Case No. D2001-0374 참조).

셋째, 분쟁도메인이름은 <samsungeco.com>이고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표장은 SAMSUNG이므로, “samsungeco”와 SAMSUNG과� 동일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.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SAMSUNG에 “eco”를 추가한 것인데, “eco”는 생태적(ecological)이거� �경적인 용어와 사용�는 접두어이거� 서아프리카금융지대(West African Monetary Zone)에서 사용�도록 제안된 화폐단위를 �미�며 기타 비디� 게임, 철학자, 캐릭터� 이름을 �타내는 것이다 (Wikipedia 참조). 따라서 “eco”를 추가한 것만으로는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간� 유사성이 부인�지 않는다고 판단된다. 다�� UDRP 패널도 단순히 신청인� 상표에 일�적인 용어를 접두어� 접미어로 단순�게 추가한 것만으로는 유사성이 부인�지 않는다는 취지� 결정을 �고 있다 (Kabushiki Kaisha Toshiba d/b/a Toshiba Corporation v. Distribution Purchasing & Logistics Corp., WIPO Case No. D2000-0464; The Stanley Works and Stanley Logistics, Inc. v. Camp Creek Co., Inc., WIPO Case No. D2000-0113; The Nasdaq Stock Market, Inc. v. Green Angel, WIPO Case No. D2001-1010; PepsiCo, Inc. v. PEPSI, SRL (a/k/a P.E.P.S.I.) and EMS COMPUTER INDUSTRY (a/k/a EMS), WIPO Case No. D2003-0696; PepsiCo, Inc. v. Diabetes Home Care, Inc. and DHC Services, WIPO Case No. D2001-0174; America Online, Inc. v. Chris Hoffman, WIPO Case No. D2001-1184; Sony Kabushiki Kaisha (also trading as Sony Corporation) v. Inja, Kil, WIPO Case No. D2000-1409 참조).

분쟁도메인이름은 SAMSUNG에 “eco”가 단순�게 접미어로 추가�어 있으므로,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SAMSUNG과 분쟁도메인이름인 <samsungeco.com>은 동일�거� �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.

(2)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�여야 한다.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�여 SAMSUNG이라는 표장을 이용�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�는 것을 허락�지 않�으며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인식된 것도 아니며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�여 웹사이트를 개설�는 등 그 사용을 �고 있지 않으며 사용을 위한 준비에 대한 주장도 �지 않�다고 주장�고 있으며, 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이러한 주장에 대�여 아무런 �론을 제시�지 않�다.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아무런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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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다는 것을 입증�여야 한다. 부정한 목적에 �한 등록 및 사용과 관련�여, 규정 제4조 (b)항은 부정한 목적을 입증�기 위한 비한정적인 증거로서, (i) 등록인이 상표권자�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�는 신청인�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�며, 서�에 �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�는 대가를 받기 위�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, 대여, �는 이전�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�는 취득한 경우, (ii) 등록인이 상표권자� 서비스표권자로 �여금 그� 상표� 서비스표에 상응�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� 없도록 방해�기 위�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�복적으로 행한 경우; (iii) 등록인이 경업자�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, (iv)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서 상업상�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� 기타� �라인 장소 �는 그 곳에 등장�는 상품이� 서비스� 출�, 후원관계, 거�상 제휴관계, 추천관계 등에 관�여 신청인� 상표� 서비스표 등과 �동을 야기할 �도로 인터넷상� 이용자를 고�적으로 그 웹사이트 �는 기타� �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등을 �시�고 있다.

분쟁도메인이름에 포함�어 있는 신청인� 상표 SAMSUNG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식�어 있는 상표이다. 그러므로, 첫째,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SAMSUNG이 포함�어 있는 도메인이름을 등록�는 것에 대�여 아무런 이용허락을 받지 않�다는 것, �째, 신청인�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은 동일�거� �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것임에도 불구�고 피신청인이 이를 등록�고 보유�고 있다는 것, 셋째,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�겠다는 증거를 제시�거� 주장을 �지 않�다는 것, 넷째,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사용�지 못�게 �었다는 것, 다섯째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웹사이트 등을 운�한다면 일� �요자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일정한 후원 �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�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을 종합�면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다고 판단된다.

7. кІ°м •

지금까지 상세�게 논�한 바와 같이, 본 행정패널은 (i)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� 서비스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�며, (ii)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다고 판단한다.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a)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�거�여 신청인�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인 <samsungeco.com>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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