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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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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bega, S.A. лЊЂ admin

사건번�: D2008-2004

1. 당사자

м‹ мІ­мќё: Cobega, S.A., м—ђмЉ¤мЃ лЈЁкІЊмЉ¤ лЌ° мљ”лёЊл €к°ЂнЉё, мЉ¤нЋ�мќё (Esplugues de Llobregat, Spain).

신청인� 대리인: UBILIBET, Spain.

피신청인: admin, 대구, 대한민국 (Daegu, Republic of Korea).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cobega.com>이고(“분쟁도메인이름”),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, Inc. dba Cypack.com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12월 3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“센터”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다. 센터는 2008년 12월 31일Cydentity, Inc. dba Cypack.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�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다. 2009년 1월 7일 Cydentity, Inc. dba Cypack.com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�어 있음을 확인�고 등록인� 연락�를 제공��다.

2009년 1월 8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상 언어에 관한 절차상 규정을 통지��다. 이에 따라, 2009년 1월 9일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�어로 피신청인은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각각 요청��다. 2009년 1월 19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추후 선임될 패널이 절차상 언어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��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2009년 1월 23일 분쟁해결신청서�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��다.

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(“규정”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”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”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9년 1월 27일 “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”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�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9년 2월 16일임을 통지��으며,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11일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��다.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서익�을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3월 3일에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4. 사실관계

신청인은 1951년에 Coca-Cola 판매업체로 설립�어, 1953년부터 Coca-Cola 제품들을 판매�기 시작��다. 신청인은 Catalonia와 Andorra에서 �업을 시작해서 후에 Aragon, Balearic Islands 및 Canary Islands에까지 �업을 확장��다. 신청인은 �한 아프리카 국가들인 Ghana, Mauritania, Gambia, Guinea Cronaky, Guinea Bissau, Guinea Equatorial, Sierra Leone, Algeria, Morocco, Cape Verde, Liberia, Sao Tome에서도 Coca-Cola 제품들을 제조, 판매할 권리를 부여 받�다. 그리고, 신청인은 주로 COBEGA로 구성�거� COBEGA를 포함�는 여러 가지 상표등록들을 보유�고 있다.

피신청인은 “admin”이라는 이름을 사용�여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을 취득��으�, 실제로는 안재�이라는 이름� 개인으로 보인다. 기록에 ��면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을 2004년 8월 11일에 취득��다.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들과 동일�거� �동할 정도로 유사�다고 주장한다. 구체적으로,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자신이 보유�고 있는 등록상표들인 COBEGA, S.A., D GRUPO COBEGA, SIEMPRE NOTICIAS DE COBEGA와 �동할 정도로 유사�다고 주장한다.

신청인은 �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구체적으로,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선�로 사용�지 않고, 단순히 그것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연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.

마지막으로,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고 주장한다. 신청인은 COBEGA가 조어 표장이고, �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. 신청인은 �한 분쟁도메인이름이 �랜 기간동안 적법�게 사용�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피신청인은 신청인� 표장이 한국이� 세계 대부분� �라들에서 등록�어 있거� �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

피신청인은 �한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�면서, 그 이유로써 분쟁도메인이름은 한국 속담인 “눈뜨고도 코베가는 세상”에 상응�는 것으로서 자신� �도는 사회풍자, 유머 사이트로 운�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. 한편, 피신청인은 그러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있을 때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링크시키겠다고 주장한다.

피신청인은 자신에게는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에 관�여 상술한 바와 같은 정당한 �도가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.

6. кІЂн†  л°Џ нЊђл‹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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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��거� 등록약관에 달리 정�지 않은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.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약관상�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�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. 따라서 본 패널은 행정절차�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�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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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제4조 (a)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�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�여야 한다.

(1)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것;

(2)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�여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는 것;

(3)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상기� 사항과 관련�여 신청인이 주장�는 논점을 판단�면 다음과 같다.

A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신청인은 자신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1951년에 출원된 상표등록들(즉, COBEGA, S.A.)까지 보유�고 있음을 입증��다. “S.A.”부분은 단순히 법적 실체를 표시�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,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� 상표와 기본적으로 동일�다고 판단한다.

먼저,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한국에 상표등록을 보유�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그러�, 규정상 신청인� 상표가 피신청인� 국가에 등록�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,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� 없다. 피신청인은 �한 신청인� COBEGA 표장은 한국에서 유명�거� �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�고 있다. 그러�, 규정은 신청인� 상표가 유명�거� � 알려질 것도 요구�지 않는다.

상술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, 본 패널은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.

B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��다. 그에 대�여, 피신청인은 (1) 자신은 사회풍자, 유머 사이트를 운��고자 �는 정당한 �도를 가지고 있으며, (2) 분쟁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링크시켜 정당�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.

그러�, 피신청인� 주장은 받아들일 � 없다. 먼저, 피신청인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� 그에 관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 관한 �등� 증거가 없다. 증거에 ��여 뒷받침�지 않는 변명이� 설명은 쉽게 조작될 � 있고,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비중있는 고려� 대상이 될 � 없다.

다음, 단순히 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링크�는 것은 그 도메인이름� 선��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� 없다. �히려 그와는 �대로 그러한 사용은 사이버스쿼터들이 �입을 창출�는 통상적인 방법이다. 따라서, 그러한 방식� 사용은 권리� 정당한 이익에 관한 증거가 된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선�로 사용할 �사가 결여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.

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,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판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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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�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��다. 그 ��는,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� 조어 표장과 정확히 일�한다는 것이다. 다른 ��는,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이후 4년여라는 기간이 경과��음에도 불구�고, 피신청인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사이트를 운��겠다는 계획을 추진�기 위한 행위를 전� �지 않고 있고,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순히 도메인이름 파킹서비스에 연결�어 사용�고 있을 뿐이다. 이러한 사실로 보아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한다.

피신청인은 “cobega”는 한국속담 “눈뜨고도 코베가 는 세상”에 상응�는 것이라는 설명을 �고 있다. 본 패널이 보기에 그 설명은 교��지만 신빙성은 없다.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� 한국식 발음에 상응�는 위 문구를 자신에게 편리�게 이용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러�, 그 속담에서 “는”을 제외시키고 “코베가”만을 빼내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다. “코 베가는”은 명사 “코”와 동사 변� “베가는”이 결합된 것인데, 그중 “코”와 “베가”를 결합시키고 “는”을 제외시켜 “코베가”라는 표�을 만든다는 것은 본 패널로서는 생각�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상�다고 �겠다. �아가, “코베가”는 �어로 여러 가지로 음역될 � 있는데(�를 들면, “kobega”, “kobaega”, “kobaegah” 등)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� 조어 표장과 정확히 일�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

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, 본 패널은 마지막 요건도 충분히 입증�었다고 판단한다.

7. кІ°м •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,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i)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, 신청인� 신청에 따라 <cobega.com>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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