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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н–‰м •нЊЁл„ђ кІ°м •л¬ё

Copersucar S.A.,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Гєcar,

AçГєcar e ГЃlcool do Estado de Sao Paulo лЊЂ seong-chea park

사건번�: D2009-0502

1. 당사자

м‹ мІ­мќё: Copersucar S.A. ,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Гєcar, AçГєcar e ГЃlcool do Estado de Sao Paulo, Sao Paulo, Brazil

신청인� 대리인: Lottenberg Advogados Associados, Brazil

н”јм‹ мІ­мќё: seong-chea park, Kwangju, Republic of Korea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copersucar.com>이고, 분쟁도메인이름은 YesNIC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4월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"센터"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으며 센터는 2009년 4월 20일 해당 서�� �령을 통지��다.

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� 접�에 따라 2009년 4월 20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� 정보를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고, 등록기관은 2009년 4월 21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(1) 피신청인이 �재�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, (2)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, (3) 본건 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, (4) 분쟁도메인이름� 만료일을 알려주었으며, (5) 본건 분쟁해결절차� 진행 중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Registrar-Lock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해 주었고, (6)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�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.

등록기관� 확인에 따라 센터는 2009년 4월 23일 신청서상 사용언어� 흠결이 있음을 지적�면서 이를 보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��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�여 본건 절차를 �어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�는 서면을 2009년 4월 28일 센터에 제출��다

센터는 2009년 5월 1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("규정"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"절차규칙"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("보충규칙"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9년 5월 1일 �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`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�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�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 마감기일은 2009년 5월 21일임을 통지함에 따라,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12일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��다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황보� 위원을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6월 11일에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4. 사실관계

м‹ мІ­мќё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Гєcar, AçГєcar e ГЃlcool do Estado de Sao PauloлЉ” 브라질 Sao PauloмЈјмќ� 사탕м€�м€�, 설탕 л°Џ м•ЊмЅ”м�¬ 제조자들мќ� мЎ°н•©мњјлЎњм„њ 1959л…„ 설립лђ�м—€мњјл©° м‹ мІ­мќё Copersucar S.A.лЉ” м‹ мІ­мќё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Гєcar, AçГєcar e ГЃlcool do Estado de Sao Pauloмќ� 구성원들이 мЈјмЈјлЎњ мћ€лЉ” Produpar를 к·ё 지주회사로 н•�лЉ” 브라질 кё°м—…мњјлЎњм„њ м „ 세계를 лЊЂмѓЃмњјлЎњ 설탕 л°Џ л°”мќґм�¤м—ђнѓ„м�¬ л“±мќ� м њн’€мќ„ м њмЎ°, 공급해왔다. м‹ мІ­мќё Copersucar S.A.лЉ” н�„мћ¬ 브라질мќ� 설탕 л°Џ м—ђнѓ„м�¬ 판매시장мќ� к°Ѓ 14%를 м°Ём§Ђн•�кі  мћ€мќ„ лїђ м•„л‹€лќј м „ м„ёкі„ 설탕 кіµкё‰мќ� м•Ѕ 5%를 м°Ём§Ђн•�кі  있다. л�ђн•њ 네덜란드 로테르담, нњґмЉ¤н„ґ, 뉴욕 л“±м§Ђм—ђ м—ђнѓ„м�¬ 저장탱크를 설м№�н•�кі  мњ лџЅ л°Џ лЇёмЈј, кё°нѓЂ н•њкµ­мќ„ нЏ¬н•Ён•њ м „ м„ёкі„ к°Ѓкµ­м—ђ м—ђнѓ„м�¬мќ„ м€�м¶њн•�кі  있다.

м‹ мІ­мќё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Гєcar, AçГєcar e ГЃlcool do Estado de Sao PauloлЉ” "COPERSUCAR" л°Џ 이를 нЏ¬н•Ён•�лЉ” 다양한 상표를, 브라질은 л¬јлЎ  л§ЋмќЂ кµ­к°Ђм—ђм„њ мѓЃн‘њлЎњ л“±лЎќн•�м—¬ мќґм—ђ лЊЂн•њ 권리를 ліґмњ н•�кі  있다.

분쟁도메인이름은 2002년 9월 14일에 등록�었다.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�면, "welcome"이라는 제목 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포함�여 피신청인이 등록�고 있는 13개� 도메인이름 및 그 가격을 간략�게 기재한, 1�이지로 구성된 웹�이지를 볼 � 있다. �재 당해 웹�이지상 분쟁도메인이름� 가격은 US$10,000로 기재�어있다.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본건에 있어 신청인�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� 있다.

-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"COPERSUCAR"와 매우 �돈이 � 정도로 유사�다.

-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이익이� 권리가 없다. 특히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�고자 �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� 이익이� 권리� 근거가 될 � 없다.

-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 �은 제3자에게 판매�기 위�여 �은 신청인� 상표를 이용�여 인터넷이용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등록��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본건에 있어 피신청인�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� 있다.

-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시부터 지금까지 비상업적으로 � 아무런 악�없이 사용�고 있다.

-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여 소비자를 �인시키거� 신청인� 상표�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일을 한 적이 없다.

-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�은 신청인� 경업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, 대여 �는 이전�는 것을 제안�지 않�다. �한 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사업 �은 신청인이 운��는 웹사이트를 방해한 적이 없다.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도 아니다.

- 2002년도에 등록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�는 것은 부당�다.

6. кІЂн†  л°Џ нЊђл‹Ё

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약관상�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된다.

이와 관련�여, 신청인은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통�여 제공�는 웹사이트가 �어로 작성�어 있다는 점, 피신청인이 이미 <petrogras.org> 사건(Petróleo Brasileiro S.A. v. seong-chea park, NAF Case No. FA1239919)을 통�여 �어로 UDRP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점, 그리고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타인� 상표를 이용�여 도메인이름을 등록�는 행위를 계속�여 왔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� 절차를 �어로 해줄 것을 요청�고 있다. 그러�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통�여 제공�고 있는 웹사이트는 피신청인이 등록�고 있는 도메인이름 및 그 가격을 기재�는 아주 간략한 �태로만 작성�어 있다는 점, 그리고 <petrogras.org> 사건�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�다는 점을 고려�면, 본건� 경우에는 절차규칙 제11조� 원칙에도 불구�고 본건을 �어로 진행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�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이미 피신청인이 본건에 대�여 답변서를 제출��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본건� 신청서� 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�는바, 그렇다면 비록 신청인� 신청서가 한국어로 번역�어 피신청인에게 제공된 바는 없으�, 이로 인�여 피신청인� 절차상 권리가 부당�게 침해�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주어진 행정패널� 권한에 ��여 본 결정에 이르기 전까지�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.

A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� 성격을 �타내는 기술적 부기부분인 �.com`부분을 제외�면, "copersucar"로 구성�어져 있으며, 이는 신청인� 등록 상표인 "COPERSUCAR"와 동일�다.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� 상표와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�다 할 것이다.

B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본건에 제출된 각 당사자� 주장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은 물론 "COPERSUCAR"란 표장에 대�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�거�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바 없는바,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� 이익을 보유�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.

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 �은 이를 �재까지 비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이유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주장�고 있으�, 규정 제4조 (a)항이 규정�는 "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"이란 법률상 �은 �평법상 인정될 � 있는 권리 �은 이익을 �미�는 것으로서,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보유행위 자체가 이에 해당�지 않음은 명백�다. �한 피신청인� 분쟁도메인이름� 사용행위는 분쟁도메인이름을 비롯�여 피신청인이 보유�는 도메인이름� 판매를 위한 웹�이지 제공에 한정�며 이와 달리 인정할 �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. 그러� 위 웹�이지는 사실상 분쟁도메인이름�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�여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� 이익이 �성�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백�다.

C. н”јм‹ мІ­мќёмќ� л¶Ђм •н•њ лЄ©м Ѓ

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�여 어떠한 권한이�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 이에 ��여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�기 이전부터 "CUPERSUCAR"라는 상표 및 상�를 통�여 설탕 및 바이�에탄�을 생산�고 � 이를 전 세계에 판매�여 왔는바, 따라서 신청인� 이름 및 그 표장인 "CUPERSUCAR"는 브라질내에서는 물론,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이 인정된다.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�한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은 결국 타인�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��여 등록�고 사용됨을 알지못�는 인터넷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�는 웹사이트에게 유인�게 될 것이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시 이를 인식�고 있었� 것으로 판단된다.

피신청인은 �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�이지를 통�여 분쟁도메인이름을 US$10,000에 판매할 것을 공공연히 알려왔는바, 이에 ��면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, 등록비를 훨씬 초과�는 가격으로 판매�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��음을 인정할 � 있다. 이와 같은 피신청인� 행위 및 그 �도는, 피신청인이 등록한 다른 도메인이름을 통�여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� 있는바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시기에 등록한 <petrobras.org>는 브라질� 가스 및 석유회사인 Petroleo Brasileriro S.A.� 상표를, <ryoshoku.com>� 경우는 일본� 주요 식품도매업 및 유통업체인 ㈜로쇼쿠� 상표를 이용한 것임을 알 � 있다.

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할 때, 피신청인에 �한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(a)(iii)상� 부정한 목적에 �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.

피신청인은, 피신청인이 신청인 �은 그 경업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� 판매를 제안한 적이 없다거�, 소비자를 �인시키는 방법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��, 타인� 상표를 이용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고 � 이를 판매�고자 가격을 제시�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한 목적에 �한 것임이 명백�며, 피신청인 스스로가 판매를 제안한 적이 없다거�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�유�는 것은 아니다. �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� 상표를 이용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�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�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,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본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본건 신청을 기각�거� 피신청인�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가 �지 않는다. 따라서 이에 관한 피신청인�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.

7. кІ°м •

мќґмѓЃ кІЂн† н•њ л°”м™Ђ к°™мќґ, ліё н–‰м •нЊЁл„ђмќЂ к·њм • м њ4мЎ° (i)н•­ л°Џ м €м°Ёк·њм№™ м њ15мЎ°м—ђ л”°лќјм„њ, м‹ мІ­мќёмќ� м‹ мІ­м—ђ л”°лќј <copersucar.com>мќ„ Copersucar S.A. ,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Гєcar, AçГєcar e ГЃlcool do Estado de Sao Pauloм—ђкІЊ мќґм „н•  кІѓмќ„ 결정한다.

н™©ліґм�Ѓ
л‹ЁлЏ…нЊЁл„ђмњ„м›ђ

мќјмћђ: 2009л…„ 6м›” 25мќ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