Источник информации:
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ВОИС

Для удобства навигации:
Перейти в начало каталога
Дела по доменам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
Дела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доменам

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н–‰м •нЊЁл„ђ кІ°м •л¬ё

PGA Tour, Inc. лЊЂ admin

사건번�: D2009-1364

1. 당사자

신청인: PGA Tour, Inc., 폰트 베드라 비�, 플로리다, 미국 (Ponte Vedra Beach, Florida, United States of America).

신청인� 대리인: Akerman Senterfitt, 미국

피신청인: admin, 대구, 대한민국 (Daegu, Republic of Korea).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�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<pgatour.org>("분쟁도메인이름")이고, 분쟁도메인이름은 Today & Tomorrow Co., Ltd에 등록�어 있다.

3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к°њмљ”

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10월 1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이� "센터"라고 약칭함)에 제출��으며 센터는 2009년 10월 14일 Today & Tomorrow Co., Ltd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�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�는 이메일을 발송��다. 2009년 10월 15일 Today & Tomorrow Co., Ltd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�어 있음을 확인�고 등록인� 연락�를 제공��다.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("규정"),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("절차규칙")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("보충규칙")에 따른 �식적 요건� 충족여부를 점검��다.

센터는 2009년 10월 19일 절차상 언어에 관한 문서를 통지�여 절차상 언어에 관한 당사자들� �견 제출을 요청��다.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9년 10월 21일 행정절차를 �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��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��다. 센터는 2009년 10월 27일 당사자들에게 센터가 1) �문으로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를 접��고 2) �문 �는 국문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접�할 것이며 3) 가능한 경우,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패널위원을 선정�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��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및 제4조 (a)항에 따라 2009년 10월 27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� 이메일과 국제특급운송�단을 통�여 피신청인에게 발송��다. 절차규칙 제5조 (a)항에 �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� 있는마감기일은 2009년 11월 16일임을 통지��으�,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자 센터는 2009년 11월 17일 답변서� 미제출 확인을 통지��다.

신청인� 단독패널 지명�사에 따라서, 센터는 본건�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� 패널위원으로 장문철 교�를 위촉��고 패널위원으로서�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� 선언문을 접��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 패널을 적법�게 구성��다.

4. 사실관계

신청인 PGA Tour, Inc.는 1968년 미국 프로 골퍼 �회(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of America)에서 분리�여 프로 골퍼 클럽으로 설립�었으며 �재 세계적으로 텔레비전 생중계를 �는 미국 내에 3개 프로 골퍼 투어를 운��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골프대회를 개최�고 있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이다. �한 신청인은 PGA TOUR라는 표장에 대해 골프 대회� 이벤트와 관련�여 �는 관련된 상품 �는 서비스에 대해 미국 내에 �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�고 있다. (Annex D)

신청인은 1991년 도메인이름 <pgatour.com>을 등록�여 �재까지 웹사이트를 운��여 왔으며 이를 통�여 PGA TOUR 표장이 포함된 이벤트를 공지�거� 해당표장이 새겨진 골프 관련 상품을 판매�여 왔다.

한편 피신청인은 2001년 4월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여 이를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��여 왔으며 그간 � 차례 내용을 바꾸다가 �재 주로 골프관련 사이트와 연결�는 스폰서 링크 리스트를 제공�고 있다.

5. 당사자들� 주장

A. 신청인� 주장

신청인� 주장을 요약�면 다음과 같다.

(1) 분쟁도메인이름 <pgatour.org>은 신청인이 보유�고 있는 상표 PGA TOUR� 전체를 그대로 포함�고 있으므로 신청인� 상표와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.

(2)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. �재 피신청인은 일� 인터넷 이용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자신� 웹사이트에 들어 �도록 유인�여 골프관련 사이트와 연결�는 스폰서 링크 리스트를 클릭할 때마다 ��료를 받는 소위 pay-per-click 방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운�할 뿐이며 PGA TOUR라는 이름을 사용�여 제품이�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다. �한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이� 피신청인� 이름을 �타내지도 않는다

(3)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�다. 피신청인이 국제적으로 �랜 기간 동안 널리 알려진 신청인� 상표와 �동을 일으킬 정도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� PGA TOUR 상표권을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. �한 �재 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상표와 �동을 야기함으로써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자신� 웹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�여 이들이 링크 리스트에 클릭할 때마다 상업적 이득을 얻고자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�고 있다.

B. 피신청인� 주장

피신청인은 신청인� 위 주장에 대�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�지 않�다.

6. кІЂн†  л°Џ нЊђл‹Ё

A. н–‰м •м €м°Ёмќ� м–ём–ґ

절차규칙 제11조 (a)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��거� 등록약관에 달리 정�지 않은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이다.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약관상�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�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.

그러�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� 웹사이트가 �어로 �어 있었으며 일�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�어로 광고를 �는 등 피신청인은 �어를 충분히 이해할 � 있다고 지적�면서 행정절차를 �어로 할 것을 요청��다.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은 �어를 이해할 � 없으니 한국어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�고 답변서를 제출�지 않�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본 패널은 등록약관�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과 함� 행정절차� 공정성을 고려�여 행정절차� 언어를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약관상� 언어인 한국어로 판단�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한다.

한편 절차 지연 및 번역비용 등을 고려�여 별도로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�여 �정 제출할 것을 요구�지는 않기로 한다.

B. 실체적인 요건

규정 제4조 (a)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�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�여야 한다.

(1)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것,

(2)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�여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�다는 것,

(3) 등록인�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그러�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�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�었음에도 불구�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�는 사실이�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�지 않는 �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�다고 판단�는 추정을 할 � 밖에 없다. 그러�,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�지 않�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�게 결정을 내릴 �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�지 않는 상황 �에서 적절�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�고자 한다.

C.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동일·유사성

분쟁도메인이름 <pgatour.org>� 주요부분인 "pga tour"는 신청인이 등록 보유�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�다. 규정 제4조 (a)(i)에서 정한 요건에서 �직 신청인�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�는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�고 있으며 유사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� 웹사이트� 내용이 상표권자� 사업과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. 이 경우 �동을 일으킬 정도�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� 비교로 판단된다. (참조, Dixons Group Plc v. Mr. Abu Abdullaah, WIPO Case No. D2001-0843; AT&T Corp. v. Amjad Kausar, WIPO Case No. D2003-0327)

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(a)(i)에서 요구�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� 상표와 동일�거� �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�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D. 피신청인� 권리 �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이 "Pga Tour"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"Pga Tour"라는 이름을 사용�여 제품이�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�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�지 않으며 신청인� 주장에 대해 어떤 �박도 �지 않고 있다.

�한 �재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상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�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�지 않고 있다.

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�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E. н”јм‹ мІ­мќёмќ� л¶Ђм •н•њ лЄ©м Ѓ

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� 등록 및 사용과 관련�여 피신청인�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�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.

첫째,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�기 �� 전부터 신청인은 상표 PGA TOUR를 사용해 �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� 상표 와 주요부분에서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 <pgatour.org>를 등록한 점 그리고 �재 피신청인� 웹사이트는 골프관련 사이트인 점에 비추어 볼 때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에 이미 신청인� 상표를 인지�고 해당 상표� 주지 저명성을 이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.

�째, 피신청인은 �재 분쟁도메인이름에 기초한 웹사이트에 일�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�여 골프관련 사이트와 연결�는 스폰서 링크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��료를 받는 소위 pay-per-click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운��고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. (참조, Compart AG v. Compart.com / Vertical Axis, Inc., WIPO Case No. D2009-0462)

이러한 사실에 기초�여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�고 사용��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.

7. кІ°м •

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,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(i)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�거�여, 신청인� 신청에 따라 도메인이름 <pgatour.org>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.

장문철
л‹ЁлЏ…нЊЁл„ђмњ„м›ђ

мќјмћђ: 2009л…„ 12м›” 8мќј